‘V0’ 김건희 의혹 28일 선고… 주가조작 인지·금품 대가성 여부가 결과 가를 듯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8일 나온다. 지난해 8월 29일 김건희 특검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영부인을 구속기소한 지 152일 만이다.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해온 가운데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 사전 인지 여부, 금품 수수의 대가성 여부 등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선고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점쳐진다. 김 여사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나란히 유죄 판결을 받는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 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27일 특검과 방송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했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의 선고도 생중계했다.

도이치 주가조작 ‘공동정범’ vs ‘전주’ 주장 엇갈려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으로부터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은 지난달 3일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 대해 총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여사의 사전 인지 여부가 쟁점으로 꼽힌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주가조작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일 뿐 시세 조종을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김 여사가 주포의 지시에 협력하고 원금 보장을 약속받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샤넬 수수 진술 번복… 판단에 영향 미치나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단순히 친분에 의한 선물을 넘어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또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온 김 여사의 ‘비협조적 태도’가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그간 김 여사 측은 전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전씨 측이 지난해 10월 돌연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하며 특검에 샤넬 가방 등을 제출하자 김 여사 측도 진술을 바꿔 금품 수수를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청탁의 목적이 없는 단순한 선물이었으며, 가방 등을 사용하지 않고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정에서 재판부가 직접 흰 장갑을 끼고 해당 물품의 사용감을 검증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尹과 ‘정치적 공동체’ 인정 여부도 관건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과 관련해선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김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고 볼 수 있는지 등이 관건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에 정치적 조언 등을 해주는 협력 관계에 있었으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메시지를 보내왔기에 받았을 뿐 여론조사 결과가 별 가치가 없었다고 맞받았다.

재판부는 김 여사 사건 선고 직후인 오후 3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어서 오후 4시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선고기일도 열린다.

김희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