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폭탄 신호였나… 美, 2주 전 “무역 합의 이행하라” 경고

정부 ‘뒤늦은 대응’ 도마 위

美측, 디지털 규제 우려 서한 전달
한국, 기습 인상 조짐 놓쳤을 수도
미국에 김정관·여한구 급파 결정
러트닉·USTR 대표와 면담 추진
정부 “서한과 관세 인상 발표 무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언급한 것은 이미 예견된 압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주 전 미국 측으로부터 “무역 분야 합의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받고도 문제를 매듭지을 정도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는 27일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보낸 서한이 전달된 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신 참고인에는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포함됐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열린 10·29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국 대통령은 합의한 바를 준수하고 미국 디지털 기업이 불균형적으로 영향받거나 과도한 부담을 겪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한의 초점은 ‘대미 투자’와 관련한 양해각서(MOU) 이행이 아닌 디지털 관련 현안에 맞춰졌다. 미국 기업 쿠팡의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조사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국회의 온라인 플랫폼법 입법 움직임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이다.

하지만 이 서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콕 집어 관세 인상을 언급하기 전에 날린 ‘사전 경고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미국 측의 압박 조짐이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품목별 관세 인상 추진에 대해 ‘레버리지 수준’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6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가 지속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연 200억 달러 상한)가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결국 한국 정부가 미국 측 서한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화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팩트시트 이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받은 뒤에도 한국 정부의 대통령과 경제 수장 입에서 다소 긴장감이 떨어지는 발언이 나오자 이를 보다 못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회귀하겠다”는 메시지를 내놨을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서한은 관세 인상 발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정부의 당혹감은 장관급 인사의 ‘대미 긴급 파견’을 결정한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최대 60조원 규모의 잠수함 사업 유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김 장관은 곧장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만나려고 미국으로 건너간다. 외국에서 ‘통상 장관’으로 불리는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탄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