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력 봤는데 사방이 규제… K해상풍력서 발 빼는 유럽 기업들 [4차 산업 동맥, 서남권 에너지고속도로]

2회 전세계는 에너지고속도로 전쟁 중

떠나는 외국계 기업 붙잡으려면

오락가락 정책·규제에 발목
울산, 에퀴노르와 REC 체결 불발
전남 베스타스 공장도 설립 지연
외국 기업과 기술 협업에도 차질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
국산 부품 고집·송전 인프라 부족
군 작전구역 있어 입지 선정 제약
정책 불확실성 없애 신뢰 회복을

한국 해상풍력 시장의 잠재력을 믿고 진출했던 유럽계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철수하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규제 완화를 비롯해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해상풍력 업계는 기술 수준이 높은 외국 업체와의 협업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우리 정부가 규제 리스크 해소에 소극적일 경우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따른 전력 확보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울산 동쪽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추진하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 사업을 일시 중단한 글로벌 기업 에퀴노르 관계자는 27일 “한국이 해상풍력을 처음 하다 보니 모든 환경이 초기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모두) 정부와 협의하며 같이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프라 차원에서 송전망이 아직 부족하고 한국의 대북 관계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르웨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에퀴노르는 2019년 울산시가 추진하는 ‘반딧불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에 참여했다. 전체 6.2GW 규모의 매머드급 프로젝트에서 750㎿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입찰한 것이다. 하지만 에퀴노르는 사업권 낙찰 이후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후 에퀴노르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원화 약세 등으로 사업비 부담이 커졌다며 울산시에 가격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낙찰 포기 땐 향후 5년간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불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에퀴노르가 이런 결정을 한 데 대해 국내 업계는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배경으로 꼽았다. 해상풍력은 바다 위에 대규모 발전 설비를 짓고 전력망을 육지로 연결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투자 규모가 워낙 크고, 자본 회수까지 긴 기간이 소요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 전력 수요가 커 해상풍력 시장도 잠재력이 상당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계 기업이 무한정 버티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역대 우리나라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 기반 구축이 지연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지난해 9월 정부의 특정 해상풍력 입찰에서 외국산 터빈을 사용한 업체가 모두 탈락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정부가 국내 터빈 산업 육성을 꾀하는 것은 필수적이나,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도한 외국산 부품 외면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분단국가 상황도 재생에너지 사업엔 걸림돌이다. 군의 해상 작전구역이 곳곳에 있고 레이더에 혼선을 줄 수 있어 입지 선정에 제약이 따른다. 생산된 전력을 보낼 에너지고속도로 등 송전 인프라가 아직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점도 풀어야 할 과제다. 어민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설득하는 문제도 뚜렷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사업자가 해결해야 할 몫으로 남아 있다.

세계 최대 풍력 터빈 제조사 중 하나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2024년 4월에 3000억원을 들여 전남 목포신항 배후단지에 터빈 공장을 세우기로 했지만 1년 9개월째 진척이 없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풍력 터빈 사업자 입장에서 정책이 오락가락해 물량 확보가 어려워 공장을 짓는 게 미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외 다른 외국계 해상풍력 기업도 한국 내 인력을 절반 이하로 줄인다는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나온다.

글로벌 기업의 시장 이탈은 국내 해상풍력 시장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 적어도 국내 해상풍력 기술력이 글로벌 수준에 오를 때까지 세계 최고 기술력을 보유한 유럽 기업과의 협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 유럽계 기업과의 협업은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국내 해상풍력 업계 관계자는 “우리 독자 역량만으로는 국가 해상풍력 목표치를 채우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유럽 기업을 붙잡지 못하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100GW로 확대한다는 국정 과제는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중래·김지예·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