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57% “살상무기 수출 반대”… 정부 정책 제동

일본 국민의 약 57%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추진하는 살상무기 수출 허용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도통신이 지난 7~8일 전국 유권자 10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6.6%는 방위장비 수출 규칙 완화를 통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 수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36.9%였다.

일본은 현재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호위함 등 살상 능력이 있는 방위장비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 원칙의 운용 지침 개정을 추진하며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다. 특히 장비 수출을 ‘구난·수송·경계·감시·소해’ 등 비전투 목적에 한정하는 ‘무기 수출 5유형’ 원칙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책임 있는 장비 이전 관리 제도’를 정비해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를 포함한 완성품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개별 수출 여부는 각의(국무회의)가 아닌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가운데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64.1%로 지난달보다 3.2%포인트(p)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로 지난달보다 0.1%p 증가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 대응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50.0%,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9%였다. 일본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국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유보하면서 이란의 비핵화를 강조하고 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