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 ‘이해관계자 배제된 졸속 입법’ - “민간 자율성 훼손 및 관치화 우려… 국회 공청회와 입법 과정 투명 공개 촉구”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가 최근 국회에서 추진 중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진흥원 전환’ 개정안에 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논란은 2025년 하반기 국회 여야 일부 의원실이 현행 센터 운영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진흥원’ 체제로 전환하는 개정안을 전격 발의하면서 시작됐다.
양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발의되기 전, 실제 운영 주체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와 어떠한 공식 협의나 의견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단체 측은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입법 과정은 그 자체로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특정 세력의 영향력 확대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인 ‘진흥원 전환’에 대해 업계는 민간 자율성에 기반한 현재의 지원 체계가 정부 주도의 통제 방식으로 회귀할 것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 임명권 등이 정치권이나 특정 부처에 집중될 경우, 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되어 실질적인 장애인 기업 지원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통상적인 장애인 관련 법률 개정과 달리 이번 개정안이 공청회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검토 등 필수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만 거친 채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이에 장애인기업 차별철폐연대는 국회 차원의 공청회 개최와 관련 문서 공개를 공식 요구했다.
또한 진상 규명 이전에는 어떠한 심사나 의결도 중단되어야 하며, 장애인 기업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즉시 구성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