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배터리 써놓고 ‘전세계 1위’ 광고한 벤츠… 공정위, 과징금 112억

파라시스 써놓고 판매지침엔 CATL 장점만
위반 기간 약 3000대 판매·매출액 2810억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로 조사 착수
본사 승인·해외 전파 정황…검찰 수사 확대

메르세데스-벤츠가 전기차 EQE·EQS 일부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숨기고 마치 모든 차량에 세계 1위 배터리 셀 제조사인 ‘CATL’ 제품이 들어간 것처럼 영업한 사실이 적발돼 112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는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인천 지하주차장 벤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벤츠가 EQE·EQS 전기차 상당수 모델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탑재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가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12억 3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벤츠는 2023년 6월 EQE와 EQS에 탑재되는 배터리 셀 제조사 등 주요 정보를 담은 판매 지침을 제작해 제휴 딜러사에 배포했다. 해당 지침에는 파라시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벤츠가) CATL을 선택한 이유’,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등 CATL의 장점만 기재돼 있었다. 소비자 문의에도 CATL의 우수성을 강조해 영업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당시 출시된 EQE 6개 모델 중 4개, EQS 7개 모델 중 1개에는 파라시스 배터리 셀이 장착돼 있었다. 벤츠코리아는 2021년 5월 독일 본사로부터 차종별 배터리 셀 제조사 교육 자료를 전달받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지침에 반영하지 않았다.

법 위반 기간(2023년 6월 8일~2024년 8월 13일) 국내에서 판매된 파라시스 탑재 차량은 약 3000대로 판매 금액은 약 2810억원이다. CATL 셀로 오인해 구매했다는 소비자 민원도 90건 이상 접수됐다.



파라시스는 2021년 3월 중국에서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다. 반면 CATL은 전 세계 배터리 셀 점유율 1위 사업자로 파라시스에 비해 인지도와 기술력 측면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이 전기차의 성능과 안전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보라는 점에서 관련 매출액의 최대 부과기준율(4%)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 독일 본사 역시 판매 지침 보고·승인 및 해외 전파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공동 책임을 물어 고발했다.

이번 제재는 자동차 제조사가 딜러사를 통해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위계에 의한 부당한 고객 유인’ 책임을 명확히 한 첫 사례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피해 차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한 피해 구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 한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