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일쇼크… 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 등 중장기 대책 짜야

최고가격제, 수요 감축 노력 병행하고
취약계층 맞춤 지원해 양극화 줄여야

국제 유가가 9일(현지시간) 배럴당 80달러대로 내려왔지만 전국 평균 유가는 여전히 리터당 1900원대다. 인상폭이 컸던 서울의 평균 휘발유·경유값만 어제 미미하게 떨어졌다.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를 끌어내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과 G7(주요 7개국) 재무장관의 공동성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했다. G7 재무장관들은 화상회의를 열고 “비축유 방출 등을 포함한 필요 조치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각국에 석유 비축량을 조율해 방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신속 집행을 주문했다. 최고가격제는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정부의 첫 직접 개입이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국 주유소의 운영 형태가 직영·자영·알뜰주유소 등으로 다양하고 임대료나 물류비 차이가 커 주유소 가격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내 보관 중인 해외 정유사 원유 686만 배럴의 우선 매수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의 신속한 움직임은 다행스러우나 이는 단기 해결책에 그친다. 최고가격제는 인위적 가격 통제로 공급 축소, 사업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최고가격제를 2주 주기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유가·환율이 급등하면 정유사의 손실이 커지며 관련법에 따라 재정으로 보전해야 한다. 한국가스연맹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석유 소비량은 세계 4위다. 한국은 필요한 원유 대부분을 중동에서 들여온다. 이참에 에너지 대체 공급선 발굴과 수요 감축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대체 공급선 마련을 위한 해상 운임,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도록 지원해야겠다.

이 대통령은 어제 “조기 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고유가로 이달 물가부터 가파르게 오를 가능성이 크다. 물가가 오르면 살아나던 내수가 다시 주저앉을 수 있다. 이 대통령 언급대로 일률적 유류세 부담 완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취약계층 대상 유류세 추가 인하,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으로 재정을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 오일쇼크의 최전선에 있는 석유화학·항공·해운 업종들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