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에 공보의 37% 감소…2031년까지 부족 전망

2017년 2116명→2026년 593명
복지부, 긴급 대책 수립해 추진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이 커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규모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와 비대면진료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보의는 민간의료기관이 없으나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를 수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사이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 공백으로 올해 의과 공보의 편입 인원이 98명으로 급감했다. 복무가 끝나는 인원인 450명 대비 22%에 불과하다.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지난해 945명에서 올해 593명으로 37.2% 감소했다. 2017년에는 2116명이었다.

복지부는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에 따른 지역의료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지자체와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의료취약도 분석을 통해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의료취약지를 도출해 집중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의료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은 547곳으로 분석되었다.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139곳)에는 우선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한다. 그 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393곳은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여건을 고려하여 기능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지소 가운데 151곳은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한다. 보건지소 42곳은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보건지소 200곳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비대면진료와 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농어촌 어르신 혼자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에 대해서 안내해준다.

지역에서 공보의 외에도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을 포함하여 확대한다. 시니어의사 채용도 지속 지원하며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등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취약지 지역주민이 계신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촘촘한 의료안전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로의 혁신을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