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세 징수 ‘비결’… 경기도, 울산시 ‘벤치마킹’

경기도 공무원들이 울산시를 방문해 고액체납세 징수 비결을 배운다.

울산시에 따르면 경기도 공무원들은 16일 울산시를 방문해 ‘광역 단위 직접 징수 체납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한다.

방문단은 이날 오후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 운영 현황을 확인한 뒤 ▲체납액 직접 징수권 이관에 따른 법적·행정적 절차 ▲시·군과의 협력 체계 구축 ▲고액 체납자 대상 강력한 행정처분 비결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울산시 특별기동징수팀은 2023년 출범 이후 현재까지 3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구·군으로부터 이관받아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다. 고액 체납 징수는 2023년 22억원(230명), 2024년 30억원(307명), 지난해 46억원(436명)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징수 행정이 전국 표준이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라며 “비양심 고액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성실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하고 공정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