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에 ‘차량 5부제’ 검토… 李 “전쟁 추경도 속도”

중동사태 최악 대비 비상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중동 상황과 관련,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며 고유가에 대응해 자동차 5·10부제, 수출 통제 등의 비상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절약 노력의 범사회적 확산을 위해서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또는 10부제 등 다각도의 수요 절감 대책을 조기에 수립해 달라”며 “필요하다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5부제 실행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번 주중에 시행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도입 여부와 시기 등은 언제 결정될지 미정이다. 부제 적용은 요일·대상·차량별로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 분야에는 2부제(홀짝제)를, 민간 분야에는 5부제를 적용하는 식이다.

민간 분야 차량 운행을 금지한 건 35년 전인 1991년 걸프전 때가 마지막이다. 국제유가가 급등한 2008년, 리비아 사태로 중동 불안이 가중된 2011년 등에는 공공기관을 드나드는 차량에 국한해 홀짝제, 5부제 등을 시행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한 편성 및 집행도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취약계층, 수출 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아침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께서 ‘예산 심의도 사상 최고의 속도로 심의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도 최대한 빨리 심사해 달라”고 했다.

추경과 관련해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며 “(소득 지원을)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획기적으로 해 달라”고 제안했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그 방법보다는 걷은 유류세를 추경 편성을 통해 소득을 지원해 주는 게 (낫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서 세제 개편은 ‘마지막 수단’임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며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고 공급 정책도 잘해야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 부마항쟁 등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건 야당도 맨날 하던 얘기”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전문에 넣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난다. 저는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하면 더 좋을 거 같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도 국민들도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부산으로 이전한 해양수산부 외에 다른 부처의 지방 이전은 없음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예측했던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서도 “제가 해수부 옮길 때도 얘기했는데 유일한 예외”라고 못 박았다.

한편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쓰는 사례가 급증한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금감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 박기석·강동용·세종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