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거친 호르무즈 참전 압박, 국회 동의 거쳐 국론 모으길

트럼프, 주한미군 거론하며 참전 요구
한미동맹 확장할 단계적 지원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주한미군 숫자까지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작전 동참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지키지 않는 국가들을 왜 계속 지켜야 하는지 물을 예정”이라면서 ‘안보 무임승차론’으로 동맹국들의 참전을 압박했다. 전날 “누가 우리를 도왔는지 기억할 것”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협박하는 셈이다.

이란과의 전쟁이 뜻대로 가닥이 잡히지 않자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미국의 안보 지원은 받으면서 군사적 협력에는 발을 뺀다며 대놓고 불만을 표시한다. 이런 지적은 주한미군 등 한미동맹의 장래에 당장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다른 동맹국들은 참전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지만, 안보·경제 면에서 직접적 영향이 불가피한 우리는 처지가 다르다. 중동산 원유의 90% 이상, LNG의 30%를 수송하는 항로를 확보하는 것은 우리에겐 반드시 지켜야 할 생명선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란의 공격과 전투 개입 가능성이 큰 지역에 파병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와 함께 헌법 및 법률적 제약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함정이 파병된다고 하더라도, 가는 함정의 임무에 따라 (참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있는 우리 선박과 선원을 안전하게 호위하고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는 것 자체는 참전이 아니라는 뜻이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르면 주 내에 ‘호르무즈 해상 호위 연합’을 띄운다는 구상을 흘리며 다국적군 참여를 압박하는 상황이다. 2020년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를 ‘독자 파견’ 형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으로 이동 배치함으로써 이란과의 충돌을 피해 갔던 전례를 활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란이 해협에 깔아 놓은 기뢰들로 자칫 막대한 인명 피해가 빚어질 우려도 크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적 접근 전략이 절실하다. 먼저 인근 청해부대의 드론 방어 능력 보강을 전제로 상선 호송 지원활동 영역을 확대한 뒤 통합방공 능력이 뛰어난 이지스함의 추가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 이어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 전력을 갖춘 기뢰탐색함과 소해함 전력의 추가 파병을 제안하는 등 한미동맹 확장 방안을 능동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여기에는 물론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다. 이 모든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바탕으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