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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옛 통진당 의원직 상실 확정되자… “너희가 대법관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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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에 조상묘, 사용료 내라”… 판례 뒤집은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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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지위회복’ 최종 패소, 대법원 “의원직 상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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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절차에 결함 없다” 법무부, 법원에 답변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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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30대 여성 살해 용의자는 남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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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 개정 공수처법 “문제없다“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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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통진당 의원들 지위회복 패소…“너희가 대법관이냐” 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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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정년 맞은 아시아나케이오 해고노동자 김정남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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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구본선·배성범·조남관...이성윤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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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조카 ‘물고문 살인’ 이모 부부, 욕실서 50분간 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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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재활용폐기물 전량 육지 반출 성과.. 지역 환경 되살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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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선의 메멘토 모리] 장충동 ‘뚱뚱이 족발’ 전숙열 할머니 93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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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이 뺏은 농지 30만평… 대법 “국가가 518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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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늘린다는데 모범수 잘 골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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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남성 “고소 주체 몰라 방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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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형자 가석방 늘린다…“재범 예측 정확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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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 때 뺏은 구로농지 30만평 국가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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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지방소멸 대응 특단 대책 마련…종합계획 수립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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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사드기지에 장비·자재 차량 40대분 반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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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원협의회 “변시 합격자 ‘연수대란’ 직면…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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