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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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 ‘보호 예외’ 규정한 북한이탈주민법 해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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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키트 4팩 훔치고 구속된 노숙인 ‘집으로 가는 날’ [판도라]](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7/14/SSI_20200714093246_N2.jpg "밀키트 4팩 훔치고 구속된 노숙인 ‘집으로 가는 날’ [판도라]")
밀키트 4팩 훔치고 구속된 노숙인 ‘집으로 가는 날’ [판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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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출국금지·서훈 입국통보 조치···‘대북 수사’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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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 안되는 교도소 과밀수용, 국가 배상하라”…대법 첫 승소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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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소송 져도 패소비용 다 내라?”…잔인한 민사소송법 헌재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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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징계소송’ 대리인 새로 선임…해임 논란 한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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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생절차 무산 후에도 기존 관리인이 한 ‘계약 해지’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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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형제의 난’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은행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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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7시간 감청 원본’ 추적… ‘밈스’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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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후보는 모두 ‘서·오·남’… 다양성도 파격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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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생명권, 국가 침해 못 해” “예외적인 상황서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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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위헌 아니다”… 결국 헌재 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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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이균용·오석준·오영준’ 추천…모두 서오남 정통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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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40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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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종부세 위헌 아냐”…패소한 납세자들 헌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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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살공무원’·‘탈북어민 북송 수사’, 어디까지 겨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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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정당, 재산권 침해 아냐”…법원 첫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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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조 펀드사기’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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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라 놀려서”…말다툼 뒤 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1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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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에 재산 숨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 세금소송 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