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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대법 “한정위헌 근거 재심 안 돼”… 헌재와 사법 주도권 갈등 격화
[단독] “헌법상 기소권 없는 경찰의 불송치 위헌”… 권한 찾기 나선 검찰
대법, 헌재 ‘재판취소 결정’ 반발…최고사법기구 간 갈등 재점화
[단독]‘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삼은 법무부…‘검수완복’ 불씨될까
[단독]법무부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도 위헌”…판 커진 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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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주거 침입 성폭행범에게 ‘철퇴’… 최대 징역 15년 엄벌한다
디스커버리 펀드 사태… 장하원 대표 구속기소
손정우, 성착취물 유포보다 무거운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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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대장동 사건 ‘100억 공갈’ 토목업체 대표 영장 검토
성착취물 유포보다 무겁게 처벌…‘W2V’ 손정우 범죄수익은닉죄 1심 징역 2년
인적·제도 정비 끝낸 檢… 文정부 겨냥한 수사 본격화하나
미성년 성소수자 협박·갈취… 차별·혐오가 범죄로
진용 구축한 檢…文정부 수사 본격 시작될 듯
고용부에 처음으로 검사 파견…중대재해법+검수완박 때문?
“확 다 까발려줘?” 성소수자 협박해 돈뺏고 성착취한 그놈들
재개발 탓 구룡마을 전입 거부된 노인…법원 “실거주 목적은 거부 안돼”
文정부 청와대 행정관,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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