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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단독] ‘민식이법’ 형평성 따진다… 첫 사후 입법영향평가
무 자르듯 범죄수사 나눈 ‘누더기 수정안’… 檢 “9월 혼란 불보듯”
대검 “검수완박법, 타 부처 의견도 들어야”
‘누더기 수정안’에 혼란 불기피…“무자르듯 공직자범죄 분리 안돼”
검찰청법 통과에 검사들 “의회민주주의 파괴”…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속보]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통과에… 대검 “대통령·의장 숙고해달라”
진혜원 “이재용 회장 등 구속되면 돈 덜 줬나 의심” 검찰개혁 주장
“내 특허로 회사만 돈버냐” 전직 LG맨 200억원대 소송 결과는 [판도라]
대법 ‘정인이’ 양모에게 징역 35년형… 양부는 5년형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법농단’ 무죄 확정
尹이 던진 ‘검수완박 국민투표’ 화두…법조계도 “된다”vs“안 된다”
‘수사 검사가 기소까지’, 검찰은 안 되는데 공수처는 가능?
[단독]전성협 “소년법원, 피해자에 소년범 주소 공개하라”…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법원 “이재명·정진상 ‘사퇴 강요 의혹’ 불기소 처분 타당”
‘정인아 미안해’… 대법, 양모 징역 35년 확정
원격으로 보며 학대 지시… 여친 시켜 아이 죽인 30대 징역 15년 확정
[속보] ‘정인이 학대 살해’ 양모 징역 35년 확정… 양부엔 징역 5년
[속보]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임성근 전 판사 무죄 확정
[단독] “해외복권 구매대행 위법”… 키오스크 제동
‘효력정지·권한쟁의심판’ 꺼낸 野·檢… 검수완박법, 헌재 심판대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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