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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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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상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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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업상 이유로 여권 영문 이름 변경 못해”
법무부 소속 검사, 법적으로 인사 검증할 수 있나
한동훈, 대검 수사정보관실 부활 예고… 오늘 민주와 청문회 격돌
한동훈, 청문회 서면 답변보니…‘文 정부’ 검찰개혁 리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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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속 검사가 인사검증?… “근거규정 있어야”
삼성물산 주주 ‘합병 무효 소송’ 항소 취하…6년 만에 마무리
‘피해자 영상진술 위헌’ 영향…대법 “미성년 성추행 사건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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