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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또 전자발찌 끊는데… 국회는 ‘직무유기’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 檢 직접수사 사실상 어려울 듯
[속보] ‘송영길 망치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 “도주 우려”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 檢 주도 수사 사실상 어려울 듯
또 나온 전자발찌 훼손한 ‘그놈’…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
‘승부조작’ 의혹에 7년 자격정지된 고교 축구감독…법원 “징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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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시내버스에 휠체어 설비 없으면 차별”
새누리당 후보 “사전투표 개표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단독]기업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면 50억 중대재해 벌금 면책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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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대선판 뒤흔드는 녹취록… “개인 권리 침해” 증거능력 의문
이번엔 아일랜드牛 광우병 검역 소송…“수입 허용 근거 공개하라”
연예인·유명인 대상 사이버불링 이어지는데…정부 “소속사가 보호강화 규정”
대선 뒤흔드는 ‘대장동 녹취록’…재판서 증명력 인정될까
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 대법 “혼인 무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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