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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잔소리한 친누나 살해 후 유기한 20대…징역 30년 확정
또 전자발찌 끊는데… 국회는 ‘직무유기’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 檢 직접수사 사실상 어려울 듯
[속보] ‘송영길 망치 습격’ 70대 유튜버 구속… “도주 우려”
‘성수대교 붕괴’ 같은 대형참사, 檢 주도 수사 사실상 어려울 듯
또 나온 전자발찌 훼손한 ‘그놈’…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중
‘승부조작’ 의혹에 7년 자격정지된 고교 축구감독…법원 “징계 무효”
대법 “학력은 경력의 주요사항…허위학력 기재해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등본·토지대장… 소송 서류 원클릭 ‘뚝딱’
[단독]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면 중대재해 벌금 ‘면책’
檢 ‘피해자 이전비’ 경찰 대리신청 삭제… “이사 가도 되나요, 안 되나요” 일선 혼란
대법 “시내버스에 휠체어 설비 없으면 차별”
새누리당 후보 “사전투표 개표 멈춰달라” 집행정지 신청 각하
[단독]기업 준법감시조직 강화하면 50억 중대재해 벌금 면책 고려
삼성 사과했지만…갤럭시 S22 ‘GOS’ 뿔난 소비자 집단소송 나선다
소송 서류 ‘클릭 한 번으로’ 발급받게 바뀐다…법무부 입법예고
끝까지 대선판 뒤흔드는 녹취록… “개인 권리 침해” 증거능력 의문
이번엔 아일랜드牛 광우병 검역 소송…“수입 허용 근거 공개하라”
연예인·유명인 대상 사이버불링 이어지는데…정부 “소속사가 보호강화 규정”
대선 뒤흔드는 ‘대장동 녹취록’…재판서 증명력 인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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