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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아동학대살해, 최대 무기징역… 6월부터 강화된 양형기준 적용
인수위 ‘정색’에 한발 물러선 법무부…“수사지휘권 개정 적극 참여”
檢, 삼성전자-웰스토리 ‘마진보장 조건’ 파격계약 주목…“비정상적 거래”
아동학대살해 무기징역까지, 새 양형기준 6월 시행
‘대만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감형 없었다
민주당, 文 퇴임 전 ‘검수완박’ 속도… 檢 “부정부패 수사 손발 묶는 개악”
산업부 산하 기관 8곳도 압수수색
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 ‘정권 과도기 기획 사정’ 신호?
필리핀 사이버 도박 조직 입출금 맡은 30대女 집유
‘56세부터 임금피크’ 한국 나이? 만 나이?… 대법 “만 55세”
고대 교수 징계 요구한 교육부… 법원 “60명 중 59명 처분 위법”
檢 칼날에 올라선 삼성…이재용 ‘경영승계’ 의혹도 겨냥
대선 패한 與 ‘검수완박’ 추진에 검사들 ‘부글부글’…법조계도 우려
하루 12시간 근무, 월급 250만원 받자고 도박조직 가담한 20대 여성
법원 “교육부가 징계요구한 고려대 교수 60명 中 1건 빼고 위법”
박범계案 고수하는 법무부… 尹과 강대강 대치 예고
법조계 “尹의 무고죄 처벌 강화, 성폭력 피해자 위축 우려… 신중하길”
[단독] 대법, 尹 코드 맞추나… 가정법원 정책 연구 긴급 착수
‘이대남’ 겨냥한 무고죄 강화 현실화?…법조계선 ‘신중모드’
“죽어버려” 남편과 말다툼 중 SUV 저수지로 돌진…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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