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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후 가출한 외국인 아내… 대법 “혼인 무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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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확진자 사전투표 논란’…노정희 선관위원장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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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도 다녀왔는데”…캐나다男, 음주운전 전과로 국적회복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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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성폭행범 결국 처벌 면했다…법원, 검찰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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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자총 “작년 7월 이전 손실도 보상하라”…1600억원대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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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장동 특검, 현실성·실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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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1호 기소’ 임종헌 1심만 4년째…새 재판부 비공개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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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특검’에 회의적인 법조계…“진정성·현실성 모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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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위기 공수처, 대선에 운명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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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결과 따라 ‘공수처 운명’ 갈린다 …“폐지가 답” VS “힘 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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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대항마 ‘나의 변호사’ 나왔다…“플랫폼 이용료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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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구치소 독방 특혜 논란 반박…“혼거실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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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공심위 ‘스폰서 검사’ 기소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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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소 안 투표지 인증샷 게시 땐 벌금·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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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녹취록 속 내용 잘 조사했나?”…檢 향한 곱지 못한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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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프로고발러’ 평가…“권력감시활동” VS “정치의 사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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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타도” 유인물 만든 학생 41년 만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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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국군병원서 복무한 조부 “현충원 보내달라”…유족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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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마비’ 연기로 10년간 보험금 탄 母女, 간호사에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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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운전’ 대법서 줄줄이 파기환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