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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내년부터 경력 7년 이상만 판사 임용… 인력난 우려
‘조희연 사건’ 넘겨받은 檢, 불기소 땐 공검갈등 재현
尹 직권남용 수사하는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도 직접 맡을까
공무원 ‘정당 가입권유 금지’ 합헌… 헌재 “정치 중립·선거 공정성 보호”
‘청부고발 의혹’ 결국 공수처가 윤석열 겨누나...대검 감찰과 조사 착수
법무부, 전자발찌 훼손시 ‘긴급 압수수색’ 추진…朴 “관리시스템 미비, 송구”
경찰이 데려간 두 번의 지옥···그곳에서 남매는 ‘개돼지’였다 [형제복지원 생존자, 다시 그곳을 말하다]
공수처 “‘檢청부고발 의혹’ 고발되면 절차대로 검토”
공수처, 검찰에 ‘특혜채용’ 조희연 기소 요구…‘1호 사건처리’
이재명 무료변론 처벌될까… “청탁금지법 위반” “통상 관행”
윤석열 ‘청부 고발’ 의혹… 대검, 진상조사 착수
전자발찌 끊었는데 우발적 범죄로 판단…“양형 높여 재범 막아야”
공수처, 檢에 ‘특채 의혹’ 조희연 기소 요구할 듯
‘불가리스 과장 광고’ 남양유업 관계자 檢송치
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 범죄수사협력단 출범
공수처 파견 경찰관 ‘택시기사 폭행‘ 입건
공수처 1호 사건처리 임박…조희연 측 “공소심의위 기소 의견 무효”
헌재, ‘조선인 전범’ 피해자 헌법소원 7년 만에 ‘각하’
아동 여권 영어 이름에 ‘한국식 표기법’ 고집한 외교부…법원 “바꿔줘라”
[포토] 구본상 LIG 회장,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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