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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단독] 훈육과 정서적 학대 사이 ‘생각의자’… 제재 기준 만든다
檢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1년 6개월 구형
[단독] ‘아우팅’ 협박해 신체사진 받은 대학생 집행유예 그쳐
‘조국흑서’ 필진 국민의힘 합류?…“민주당은 파렴치”
[단독]아동학대의 사각지대 ‘생각의자’...법무부, 정서학대 엄격히 가린다
검찰 신주류 ‘전남 순천고’ 출신들…간부 70%는 SKY
카투사 진상규명위 “추미애, 국민을 기망한 죄는 엄중”
“외부 기고도 언론사 책임”… TBS,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일부 승소
학대 없었는데… 학부모에 폭행당한 어린이집 교사 극단 선택
고발 10개월 만에...‘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직 부장검사 소환
재산 숨기고 해외 도피하는 양육비 미지급자들…“강력 제재 방안 마련돼야”
재판 열린 줄 몰랐던 마약 판매범에 징역형...대법 “재심 가능”
“그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가 해고 당한 직원...법원 “부당해고”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 교인” 허위 글 SNS 올린 50대 벌금형
내일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혐의 檢 구형…쟁점은
‘개천절 차량 집회’ 허용한 법원 “1인만 탑승, 창문 열기·구호 제창 금지”
“눈시울 붉어진다” 상사 갑질에 목숨끊은 검사 애도 추미애 장관
‘4대 조건’ 건 법원…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종합)
밀린 임금 때문에 한국 못 떠나는 이주노동자…그 검사는 무얼 했나요
추미애 “무책임한 세력들 엄중 책임…사과 없으면 합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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