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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권추심 대부업체 ‘묻지 마 고소’ 제동
정경심 측 “檢 ‘강남건물’ 문자는 ‘논두렁 시계’식 망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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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기춘·조윤선, 지원 배제 유죄”… 직권남용은 엄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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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종석 실장 11시간 검찰 조사 끝 귀가 “새로운 내용 없어”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 염동열 1심 징역 1년… 법정구속은 면해
법원 “메르스 늑장 조치 삼성서울병원 책임 아냐”
유재수 감찰무마·양승태 직권남용 재판 ‘영향권’
“특검, 위법하게 증거 수집” “직권남용 아니다” 대법관 2명 무죄 취지 소수의견
공무원에 법령 따른 업무지시 했다면 직권남용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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