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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괘씸죄 벗은 유승준… 대법 “비자 발급, 도덕적 비난과 별도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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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억 뇌물’ 최경환 5년형…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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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듣는다고 ‘항소’를 ‘황소’라니…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집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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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오라기 증거 안 돼… ‘제주판 살인의 추억’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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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마약 투약자 봐주려다 황하나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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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살해혐의 택시기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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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돈 받았으면 할복” 최경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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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17년 만에 한국 땅 밟나...대법 “비자발급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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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위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7/11/SSI_20190711114543_N2.jpg "[속보]대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위법”")
[속보]대법원 “유승준 입국비자 발급 거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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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 새로 만든다…“청각장애인 재판 방어권 보장”](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08/SSI_20190508190447_N2.jpg "[단독] 대법원, 수어 법률용어 새로 만든다…“청각장애인 재판 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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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보경찰 선거 개입, 다시 수사하라”… 또 퇴짜 맞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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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일부 책임있는 이주여성, 대법원 “국내 체류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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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왜 후배 윤대진을 감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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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6번 반려→무혐의 처분… 석연찮은 윤우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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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후보 올랐던 이금로 수원고검장 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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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리베이트 혐의 박선숙·김수민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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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천만원 뒷돈 받은 예금보험공사 노조위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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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정보경찰 사건’ 경찰청에 또 보완수사 지휘…“1차 보완수사 결과 미흡”](https://img.seoul.co.kr/img/upload/2019/05/15/SSI_20190515225945_N2.jpg "[단독] 檢 ‘정보경찰 사건’ 경찰청에 또 보완수사 지휘…“1차 보완수사 결과 미흡”")
[단독] 檢 ‘정보경찰 사건’ 경찰청에 또 보완수사 지휘…“1차 보완수사 결과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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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총론 찬성한 윤석열… 檢 내부선 “두고 봐야” 의견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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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권 분리” “수사 지휘권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