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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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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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n] ‘소액재판 불복’ 갈수록 늘어](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7/25/SSI_20180725183937_N2.jpg "[뉴스 in] ‘소액재판 불복’ 갈수록 늘어")
[뉴스 in] ‘소액재판 불복’ 갈수록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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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원 후보자 “법원행정처 해체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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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추가 의혹 쏟아지는데 양승태 압수수색 영장은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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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심상정·김종대 조사”… 드루킹 트윗·USB로 정치권 겨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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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1/26/SSI_20180126101346_N2.jpg "[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
[단독] 이석기 회사, 언론사 상대 소송 5년 만에 일부 승소…법원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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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 병역기피·종북’ 허위 트윗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2/23/SSI_20180223123241_N2.jpg "[단독] ‘이재명 병역기피·종북’ 허위 트윗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단독] ‘이재명 병역기피·종북’ 허위 트윗글 올린 보수단체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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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이감 위해 허위로 동생 고소한 누나…유죄?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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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검찰 출석](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7/25/SSI_20180725104700_N2.jpg "[서울포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검찰 출석")
[서울포토] 정재찬 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검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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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보고서 낸 검사원… 대법, 원심 뒤집고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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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부산 스폰서 판사’ 재판 개입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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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 지적에… 노정희 “법적 안정성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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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앞장서 재심 청구… 과거사 117명 무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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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돌고 돌아… 대법 “남매 간첩단 조작, 국가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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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노회찬 공소권 없음… 드루킹, 노 의원 협박 여부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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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헌법재판관 추천위, 후보 36명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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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이찬오 셰프 1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마약 흡연 유죄, 밀수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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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예기치 않은 비보”… 드루킹 측근 소환 취소 등 수사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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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in] 어떻게 소액재판이 그래요?](https://img.seoul.co.kr/img/upload/2018/07/23/SSI_20180723181821_N2.jpg "[뉴스 in] 어떻게 소액재판이 그래요?")
[뉴스 in] 어떻게 소액재판이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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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갈등 논란’ 궁중족발 사건 가스 배관 끊은 관리인에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