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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 지원’…김기춘 징역 4년·조윤선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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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다시 열렸다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양승태 대법 때 국가배상 제한 ‘바로잡기’… 과거청산 다시 탄력
檢 “병역거부 객관적 지표 있어야 구제” 변호인 “양심, 보호받아야 할 헌법가치”
[과거사 피해 국가배상 길 열렸다] 대법 과거사 판결 우회 비판… ‘3심제’ 안정성 유지
[뉴스 in] 헌재 선고 앞둔 주요 사건 10선
해묵은 낙태죄·현대車 노조·국보법… 헌재 ‘사이다 결정’ 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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