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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병역 거부 ‘정당한 사유’ 인정…대법원 연내 무죄 확정 가능성
MB 정부 ‘민간인 사찰 입막음’ 김진모·장석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심적 병역거부’ 유명인 누구? 무하마드 알리, 그리고 마틴 루터 킹
“군대 가면 비양심?” 청원.. 헌재 “그런 뜻 아니다”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대체복무 마련해야”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 유지…내용은 달랐다
헌재 “건강기능식품 광고 사전 심의는 사전검열…위헌”
‘딸 쇄골 부러뜨린 혐의’ 20대 친부 무죄…“검찰, 소명 부족”
[서울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휴대전화 발신위치·기지국 추적 ‘헌법불합치’…“요건 강화해야”
드루킹, 특검 첫 소환…‘다 말할 것이냐’ 질문에 고개 ‘끄덕’
‘사찰 입막음’ 김진모 1심 집유…예산횡령 유죄·뇌물 무죄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이지만 대체복무 도입필요”
‘비선진료 위증’ 정기양 처벌 무효…대법 “기소절차에 잘못”
우병우 “검찰이 하란 대로 다 했으니 법대로 석방해달라”
[서울포토] 검찰 출석하는 조양호 회장과 가면쓴 대한항공 조종사
[서울포토] 검찰 소환된 조양호 회장과 피켓시위하는 박창진 전 사무장
특검, 드루킹 ‘오사카 총영사 추천’ 변호사 입건…6명 압수수색
[서울포토] 조양호 회장 검찰 출석…“죄송합니다”
[서울포토] 분노의 삿대질 받는 조양호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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