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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최신 기사
사법농단 전면 부인한 사법부 前수장
모르쇠·조사 불응 버티는 양승태… ‘판사 사찰’ 인정한 김명수
삼성에 후원 강요한 장시호,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전주지법 “동물복지농장이 AI 발생 낮다고 볼 수 없다”
50억 횡령한 삼양식품 회장 부부 “반성하지만 배임 고의는 없어”
“대법·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사법농단 사과한 대법원장
‘유서대필’ 강기훈씨에 2심도 국가책임 인정
“죄의식 없이 폭행” 이명희 구속영장 청구
‘사법농단’ 해결책 빠진 반쪽 사과…관련자 고발·수사 이어질까
‘재판거래’ 15건 중 6건 전원합의체…당시에도 “꼼수 판결” 비판
노부모 살해 혐의 아들 사형 구형…검찰 “천륜 저버려”
[포토] ‘조양호 일가 탈세·횡령 혐의’ 대한항공 본사 압수수색
[전문]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형사조치 검토…법원행정처 완전 분리”
‘유서대필 사건’ 강기훈 항소심, 또 검찰·국과수 책임 인정 안해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 파문 대국민 사과…“형사조치 검토”
‘MB 특활비 상납’ 김성호 전 국정원장측 “돈 준 적 없다”
“국가, 유서대필 누명 강기훈씨에 8억 배상” 2심서 증액
‘계열사에 거액 손해’ 유병언 장녀 항소심도 징역 4년 실형
고법 “사드배치 협의 때 작성된 한미약정서 비공개는 정당”
헌재 “국회 앞 100m 집회금지는 과도한 제한…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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