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와 법 최신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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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명 참사’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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닻 올리는 드루킹 특검팀… ‘수사관 파견’ 경찰과 삐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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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고발인 3번째 공개 소환… 대법원 압박 수위 높이는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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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위기’ 롯데 신동빈, 경영권 방어가 사법절차보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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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고 거듭하는 대법 “임의제출 법령 위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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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간첩단’ 5명 전원 44년 만에 누명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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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장관 전 보좌관, ‘삼성 노조 와해’ 자문료 수 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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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르면 28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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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겨눈 ‘사법농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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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감 상실한 공안통 미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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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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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 연장근로시간에 포함 안 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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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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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재판거래 의혹 본격 수사…첫 고발인 임지봉 교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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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팀’ 파견검사 10명 추가… 총 11명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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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언시까지 넘기라는 檢… 버티는 공정위 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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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근로기준법의 1주일엔 휴일 포함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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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간제교사도 정교사 1급 자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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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다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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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 간절히 원하는 우병우, 기각에도 또 28일 심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