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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법
박정희 정권이 뺏은 농지 30만평… 대법 “국가가 518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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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늘린다는데 모범수 잘 골라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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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비판 전단’ 뿌린 남성 “고소 주체 몰라 방어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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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모범수형자 가석방 늘린다…“재범 예측 정확성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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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정희 때 뺏은 구로농지 30만평 국가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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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군 가산점 논란 소지… 국민적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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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엄마와 갈라놓은 일제… 그 차별·서러움 풀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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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라임 술접대’ 징계 보류한 1명도 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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