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폭행·곡괭이 협박 ‘패륜’ 50대… 모친 선처 탄원에 항소심서 감형

7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곡괭이로 협박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피해자인 모친이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하면서다.

대구지법 형사1부(부장 황순교)는 존속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전 5시 5분쯤 경북 의성군에 있는 어머니 B(77)씨의 집에서 자동차 열쇠가 보이지 않는다며 욕설을 퍼부은 뒤 허벅지를 걷어차고 목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선풍기를 부수고 곡괭이로 어머니를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사흘 뒤 법원으로부터 어머니 주거지 100m 이내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같은 달 13일 망치로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집으로 재차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에도 어머니를 폭행하고 협박해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무겁다며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를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데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법정에 출석해 아들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탄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