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만에 결국…‘논문 조작’ 황우석, 최고과학기술인상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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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정부가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을 빚었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에게 수여된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을 22년 만에 박탈했다.

15일 행정안전부(행안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황 전 교수의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취소를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과기부 요청을 검토해 전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대통령 재가를 요청했고, 같은 날 재가가 이뤄지면서 수상 22년 만에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행안부는 수상 취소 사실을 60일 이내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통령상이다. 1968년 제정된 ‘제1회 과학의 날’ 기념 과학기술상을 모태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황 전 교수는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성과를 인정받아 2004년 이 상과 상금 3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실이 드러난 뒤 2006년 서울대에서 파면됐고, 과기정통부는 같은 해 제1호 최고과학자 지위를 철회했다.

다만 최고과학기술인상은 관련 규정 미비로 취소가 늦어지다가 2020년 수상 취소 처분이 진행됐다. 황 전 교수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정부가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절차상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3년 4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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