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취임
“기울어진 균형추 바로 세우고 여러계층 포용해 사회통합 기여”신임 안철상(61·사법연수원 15기)·민유숙(53·18기) 대법관이 3일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회 통합에 대해 강조하며 6년 임기를 시작했다.
두 대법관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에 대법원이 기여해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안 대법관은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기준과 가치를 정립해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의 공간에서 ‘무엇이 법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사회 변화와 발전 속에서 ‘살아 있는 법’을 발견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도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면서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 대법관은 대법원 판결이 시대 흐름에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민 대법관은 “기존 법리를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밝혔다.
두 대법관은 전임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이 있었던 대법원 1부와 3부에 각각 배속돼 상고심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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