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7일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사법부가 주도하되, 입법사항인 만큼 국회가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활동을 기대한다. 박영선 (국회)사법개혁특위 위원장님, 부탁드린다”고 했다.
조 수석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정농단 수사 개시 직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법리 검토에 나선 정황이 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유착을 보여 주는 새로운 악례이지만, 보수야당과 언론은 전혀 주목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5월,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판사 파면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청와대는 판사를 파면하거나 감사할 권한은 없다”)을 국민청원 담당자인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현 디지털소통센터장)이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놓고는 사법부 독립 침해 운운하며 비판한 사람들이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법원행정처에 부탁해 법리 검토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더라면, (보수야당과 언론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생각해 본다”고도 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