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수사 영향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활동 당시 비위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김태우 수사관이 11일 해임됐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이날 저녁 정보 제공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김 수사관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함께 징계 대상에 오른 이모·박모 수사관에 대해선 ‘견책’을 의결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게 주어진 4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우선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진행 중이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적서 작성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최씨를 비롯한 정보제공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감찰 대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에 ‘셀프 인사 청탁’을 하거나,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공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검찰 수사에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전날인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박병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게 주어진 4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보고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청구했다. 우선 김 수사관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진행 중이던 뇌물수수 사건을 무마하려고 시도했다. 김 수사관 측은 공적서 작성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대검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최씨를 비롯한 정보제공자들에게 수 차례에 걸쳐 골프 접대 등 향응을 수수하거나, 최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정황도 감찰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감찰 대상이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사무관에 ‘셀프 인사 청탁’을 하거나, 우윤근 러시아 대사 관련 감찰 내용을 특정 언론에 제공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김 수사관에 대한 해임이 결정됨에 따라 관련 검찰 수사에도 동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재 청와대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 김욱준)에서,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주진우)에서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전날인 10일 서울동부지검에 박병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특검반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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