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1심서 실형받은 손혜원, 항소장 제출

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알고 가족, 지인들 명의로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 전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KCL은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손 전 의원은 2017년 5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2019년 1월까지 조카, 지인, 남편이 이사장인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명의로 재생사업 구역의 땅과 건물 등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직무상 도덕성을 유지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것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1심 선고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인 유죄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손 전 의원 측 박종민 변호사도 선고 직후 “즉각 항소해 억울하게 판단 받은 1심을 정정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손 전 의원과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보좌관 조모씨는 지난 12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