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특임검사’ 만지작… 尹 맞불 카드 뭘까

김봉현 “檢·野 로비”… 본지에 보낸 ‘옥중 입장문’ 일파만파

법무부 “별도의 수사 주체·방식 검토”
검사 비위 의혹 전반적으로 살펴볼 듯
尹, 입지 좁아져… 집단행동은 어려워

현직 검사에 대한 금품·향응 로비와 검찰의 정치 편향적 수사 등이 담긴 김봉현(46·구속 기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충격적인 폭로는 곧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날 선 신경전으로 번졌다. 윤 총장의 서울남부지검에 대한 수사지휘에 의구심을 제기한 법무부에 윤 총장이 18일 직접 반박하고 나서면서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다음 ‘카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이날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진행한 3일간의 조사 결과 일부를 발표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감찰과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김 전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신문을 통해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추 장관이 지시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통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과 접대 의혹 검사들에 대한 감찰은 예정대로 진행하는 한편 현 수사팀이 감찰 대상이 되는 만큼 검사 비위 의혹 전반을 살피는 별도의 수사팀 구성을 의미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크게 ▲특임검사팀 구성 ▲특별수사본부 구성 ▲특검수사 요청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방안은 특임검사팀 구성이다. 특임검사는 국민의 의혹이 큰 검사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로, 검찰총장이 임명하지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추 장관이 이날 또다시 윤 총장을 향한 견제구를 던진 만큼 특임검사 수사가 결정되면 윤 총장과 대검은 추 장관,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그랜저 검사, 2011년 벤츠 여검사, 2012년 부장검사 뇌물 수수 의혹, 2016년 진경준 검사장 공짜 주식 사건 등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지난 7월 ‘검언유착’ 수사를 두고 추 장관과 대립했던 윤 총장의 입지는 더욱 줄어든 상황이다. 당시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전국 고검장·지검장 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었지만, 이번에는 의혹의 중심에 자신과 현직 검사들이 있다는 점에서 검사회의와 같은 집단행동도 어려울 전망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