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색 없는 심리 집중형… ‘직권남용’ 고발당해

조미연 판사 ‘직무배제 정지 신청’ 심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집행정지 명령으로 위기에 몰린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조미연(53·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가 결정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 203호에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광주 출신인 조 부장판사는 서울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1998년 광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그간 주로 일선에서 재판 업무만을 맡았다. 특별한 정치적 성향 없이 심리에만 집중한다는 평이다.

조 부장판사는 최근 자유연대 등이 광화문광장 일대 집회 금지를 통고받고 서울시를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에게 부과된 7000여만원의 세금이 부당하다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하기도 했다.

한편 조 부장판사는 판사 출신인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이 자신을 직위해제한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직위해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 전 관리관은 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최근 배당됐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