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필요하다”는 검찰총장에 법무장관은 ‘듣기’만 했다

박범계 장관 첫 대규모 인사 후폭풍
법무·검찰 ‘친정부 사단’ 완성

“결국 3시간 더 듣기만 했을 뿐 그냥 장관만의 인사라고 봐야죠. 뭐라 말하기도 참담합니다.”

4일 단행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첫 대규모 검찰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응은 ‘친정권 검찰 구축의 완결’로 요약된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 장관이 검찰 인사 협의를 위해 만나 5시간에 이르는 회동을 가졌지만 ‘조직 안정’을 위한 김 총장의 요구보다는 ‘개혁 완수’에 방점을 찍은 박 장관의 인사안이 대부분 관철됐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번 인사로 좌천된 고위 간부급 검사의 사퇴를 비롯한 검찰의 집단 반발도 우려된다.이번 인사의 최대 관심사였던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결국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다.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검사장급 직급인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한 이 지검장은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검찰 인사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거쳐 2020년 1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는 등 요직과 승진만을 이어왔다.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재임 기간에는 정권에 민감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고, 지난달 1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국금지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피고인 검사장’이 됐다.

애초 이 지검장은 정권 차원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총장이 유력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발목이 잡히며 검찰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검증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피고인 검사’의 고검장 승진은 정권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시각에서 일선 고검장급 승진이 아닌 고검장급 직위이면서도 비수사 보직인 법무연수원장 전보가 전망됐다.

지난 1일 사직한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의 경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를 총괄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근무 직후 인사에서 법무연수원장으로 전보되면서 ‘좌천성 승진’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은 이정수(52·26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핵심 보직인 기획조정부장을 거쳤고, 박 장관의 첫 인사에서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중용됐다. 법무부에서 박 장관을 보좌하다 다시 일선 최대 검찰청 지휘를 맡게 됐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하는 이 검찰국장 자리는 구자현(48·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부임한다. 추 장관 시절 법무부 대변인을 맡아 검찰개혁 정책과 윤 당시 총장과의 갈등 국면 등에서 추 장관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리면서 박 장관 취임 후에도 중용되고 있다.

반면 추 전 장관의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반대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23~24기 고검장들은 모두 한직으로 밀려났다. 윤 전 총장 사퇴 후 대검을 이끌어온 조남관(56·24기) 대검 차장은 법무연수원장으로, 구본선(53·23기) 광주고검장과 강남일(52·23기) 대전고검장은 각각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다.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여전한 좌천 인사도 눈에 띈다. 조 전 장관 수사 지휘 이후 대검에서 반부패강력부장에서 부산고검 차장으로 밀려난 뒤 ‘검언유착’ 의혹으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던 한동훈(48·27기) 검사장은 이번에도 비수사부서인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김 총장이 일선 복귀를 요구했지만 박 장관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재직 당시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박찬호(56·26기)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검찰 특수통 명맥을 잇는 이원석(52·27기) 수원고검 차장은 제주지검장으로 발령 났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