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직제개편 유연성 발휘”… 박범계 한발 물러서나

이번 주 김오수와 만나 ‘마지막 담판’
가장 반발 큰 장관 승인 조항 제외 관측
타결 땐 이르면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직접수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사권 개혁의 큰 틀은 유지하되 유연성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6일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이번 주중 김오수 검찰총장을 만나 마지막으로 직제개편을 얘기하겠다”면서 “최종 타결을 보고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마련한 직제개편 초안에 따르면 전담부서가 존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제외한 나머지 지검은 형사부 1곳에서 총장 승인하에 직접수사가 가능하다. 특히 일선 지청의 경우 직접수사 개시를 위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대검찰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훼손시킨다고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직제개편 최종안에 장관 승인 조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내용을 지켜보면 알 것”이라며 “(검찰 의견 중) 수용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 하겠다”고 답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반발이 큰 장관 승인 조항은 제외하되 나머지 직접수사 축소 기조는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주중 직제개편 최종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오는 22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빠르면 이달 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뒤따를 예정이다.

중간간부 인사에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수사해 온 수사팀의 교체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앞서 박 장관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한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이 현재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차관을 피해자 신분으로 수사하는 것을 두고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박 장관이 이 부장 등 수사팀 인사 조치를 위해 포석을 깐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 주요 수사팀 교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김 총장과 박 장관의 인사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김 총장은 취임 인사차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길에 월성원전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지휘와 관련해 “헌법 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