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 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추미애가 없앤 ‘합수단’ 간판 바꿔 부활
법조계 “법무부, 결국 秋 실책 인정한 셈”

각종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해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검찰 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금융·증권 범죄 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이름을 바꿔 부활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월 합수단을 ‘부패의 온상’이라며 해체시킨 지 1년 반 만이다. 협력단 출범으로 금융범죄 대응이 원활해질 것이란 기대도 높지만, 검사의 직접 수사는 제한돼 검찰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협력단은 1일 서울남부지검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김 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합수단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면 협력단은 각 기관의 장점을 살려 협력하는 데 방점을 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협력단의 총인원은 46명으로 전신인 합수단이 해체될 당시 인원인 29명에 비해 확대됐다. 단장은 검찰 내 금융 전문가로 손꼽히는 박성훈(사법연수원 31기) 부장검사가 맡았다. 공인회계사 자격이 있는 박 부장검사는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 2014년 합수단 등을 거쳤다. 박 부장검사에 더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1·2부 소속 최성겸(38기), 신승호(38기) 검사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에 파견됐던 이치현(36기) 부부장검사,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 김진(40기) 검사 등 4명이 합류했다.

협력단 소속 검찰 직원 29명 중 수사관 24명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국세청·한국거래소·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된 12명이 6개 수사팀으로 나뉘어 검사 대신 수사를 맡는다. 검사들은 이 수사팀과 금감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에 대해 수사지휘하고, 송치 후 보완조사·기소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법조계에서 이번 협력단 출범에 대해 “결국 법무부가 추 전 장관의 실책을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마지막 합수단장을 지낸 김영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추 전 장관의 합수단 폐지를 바로잡았단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단시간에 치고 빠지는 증권 불공정 거래 사범들에 대한 적시 대응이 핵심이라 ‘운영의 묘’를 잘 살리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