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심신장애 아니다” 변희수 하사 판결이 남긴 의미

1주기 맞아 전역 취소 판결 토론회
“정체성 구체화·소송수계 인정 의의
군에선 질병으로 분류… 개선 필요”

지난해 2월 27일 ‘트랜스젠더 여성 군인’ 변희수 하사가 사망했다. 그로부터 1년여가 지난 16일 국회에서는 변 하사를 기리며 지난해 10월 내려진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를 살피는 토론회가 열렸다.

소송 변호인단을 맡았던 김보라미 변호사는 해당 판결이 사회규범적으로 성별정체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구체화하고, 성소수자들에 대한 반복적 위법 처분을 두고 소수자 보호를 명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변 하사의 성별을 여성으로 보는 한 남성 성징을 기준으로 음경상실, 고환결손 상태를 군인사법상 심신장애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성별 정정 전에도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성 확정 수술 경위 ▲수술 후 회복 과정 ▲성 정체성 인식 여부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판단 가능한지 여부 및 법원의 성별정정 허가 ▲피고(육군참모총장)가 성별정정허가를 알고 있어 사회규범적으로 여성으로 인식했는지 등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 구체화하기도 했다.

법원이 변 하사가 사망한 상태에서 유가족의 소송수계를 인정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당시 법원은 변 하사 외에도 군내에 트랜스젠더들이 있고, 성확정 수술을 받고 전역 처분을 받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수계를 인정했다. 트랜스젠더 당사자인 박한희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정성별이 남성인 트랜스젠더 259명 중 109명(42.1%)가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군복무 중이라고 응답했다”며 “엄연히 군에 존재하는 트랜스젠더에 대해 군내에는 어떠한 지침도 존재하지 않는데, 판결이 국가 차원의 입법적·정책적 논의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전히 군에서 트랜스젠더가 질병 및 심신장애의 하나로 분류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트랜스젠더를 심신장애 기준에서 제외하고,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라는 현 기준이 아닌 합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며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라는 게 확인되면 본인 의사에 따라 병역 이행을 결정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