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사법인공지능심의관 신설…‘사법 AI’ 정책 전담
이민영 기자
입력 2026 01 23 16:53
수정 2026 01 23 16:53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인공지능(AI) 정책을 전담할 사법인공지능심의관 보직을 신설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올해 첫 대법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칙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사법정보화실 산하에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하고 정보화기획심의관과 사무를 조정한다.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은 사법 AI 정책 수립에 관해 사법정보화실장을 보좌하고 AI·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에 관한 사항, 다른 실·국의 재판과 사법행정제도 개선사항의 AI 시스템 반영·개발 관련 사항을 맡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4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위원장 이숙연 대법관)를 출범시키고 재판 업무에 AI 기술을 도입할 방안을 논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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