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비 “국방력 강화 한국, 모범 동맹” 안규백 “韓 주도 전작권 전환 필수”

자체 국방비 증액 기조 긍정 평가
美, 중국 견제 동참 요구 가능성

미 국방부(전쟁부)가 새 국가방위전략(NDS)에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명시한 가운데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은 모범동맹”이라고 진단했다. 정부의 국방비 증액 기조 등을 긍정 평가한 것이다. 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교부는 26일 조현 장관이 콜비 차관과 서울 종로구 한 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콜비 차관은 한국이 모범동맹으로서 자체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한반도 방위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23일(현지시간) 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고 적시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에 대한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매우 현명하고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한국의 한반도 재래식 방위 주도 원칙에 공감하고 있어 전작권 전환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콜비 차관을 만나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은 필수적”이라며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을 당부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이 자리에선 주한미군의 성격을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NDS에서 “제1도련선(열도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을 따라 강력한 거부형 방어를 구축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기여 방안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다.

콜비 차관은 연설에서 “미국은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 않는다. 고립시키거나 굴욕을 주려는 의도도 없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문제도 논의됐다. 국방부는 “양측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군사동맹을 한층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까지 만난 콜비 차관은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으로부터 전작권 전환 계획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