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6명 “고소득층 세금 더 내야”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지금보다 더 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0차 한국복지패널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 국민의 56.84%가 현재보다 낮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73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꽤 낮다’는 응답이 41.90%로 가장 많았고 ‘지나치게 낮다’는 응답도 14.94%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층 세금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62%에 그쳤으며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15.03%에 불과했다.

이는 고소득층이 사회적 책임에 비해 충분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서 널리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시각 차이도 나타났다. 일반 가구원 중에서는 15.37%가 고소득층 세금이 높다고 답했지만 저소득 가구원에서는 이 비율이 12.6%로 더 낮았다. 대신 저소득 가구원 가운데 고소득층 세금이 지나치게 낮다고 답한 비율은 19.10%로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았다.

중간층의 세금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 과반인 54.69%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세금이 높다는 응답도 34.53%로 적지 않았다.

저소득층의 세금 수준에 대해서도 51.2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세금이 높다는 의견은 28.66%, 낮다는 의견은 15.62%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현재 세금 체계에 대해 국민이 중간층과 저소득층의 부담은 비교적 적절하다고 보면서도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증세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