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 지역 숙원사업 해결 길 열렸다

정부, SOC 사업 예타 기준 완화
인구 감소 지역 가중치도 확대
“지역 소멸 대응에 새로운 계기”

정부가 27년 만에 국가 재정 사업의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해 지역 숙원 사업들이 대거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타 기준을 완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가중치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치로 전남북, 경남북, 충청, 강원 등 비수도권 지역의 중소 규모 개발 사업들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기획예산처의 엄격한 예타를 통과해야 했지만 6월부터 500억~1000억원 사이의 사업들은 주무 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만으로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전북의 경우 전주~완주 수소차 전용도로, 국도 지선 확장, 새만금 배후 도시 연결 도로 건설 사업들이 수혜 대상으로 꼽힌다. 전남은 여수·순천권 관광 도로 정비, 노후 항만 시설 현대화 사업을 예타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북은 안동, 구미 등 내륙 산업단지와 인근 거점을 잇는 연결 도로, 인구 소멸 지역 내 스마트 농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남은 남해안 관광 벨트 구축을 위한 소규모 터널과 우회도로 건설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충청권은 대전 외곽 순환도로의 일부 구간 확장이나 청주공항 인근 기반 시설 정비 등 중소 규모 SOC 사업들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된다.

강원도 평창, 정선 등 산악 지형의 교통 병목 구간 해소를 위한 국도 개량, 폐광 지역의 문화 관광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500억원의 벽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비수도권의 지역 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타 기준 완화 조치로 크게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도로와 인프라가 확충되면 지역 소멸 대응에도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