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외정책 무게추 동북아로… 차출됐던 주한미군 돌아올 듯

중간선거 전 북미대화 재개 가능성
반출된 패트리엇 등 재배치 전망
탄약 재보급까진 시일 걸릴 수도

2018년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 후 함께 산책하는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FP 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면 미국 대외 정책의 초점이 중동에서 동북아로 옮겨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교착 상태인 북미 대화가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북미 대화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해 9월 “미국과 마주 서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암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껏 중동에 발이 묶이면서 북미 대화에 여력을 쏟기 어려웠다.

하지만 종전을 앞두고 분위기는 완전히 바뀐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서비스(SNS)에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과 산책을 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5일 서울 동대문구 한국민족종교협의회에서 김령하 회장을 예방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란 전쟁이 종결되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의 연장선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북미유럽연구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악화한 국내 여론을 ‘피스 메이커’ 이미지를 활용해 돌파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대북 정책도 점차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최근 북한이 연일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한미의 비핵화 주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발표해 왔다”며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대화 재개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동 정세가 안정화되면 중동 지역에 반출한 주한미군 전력 자산도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6월 미군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격한 ‘미드나잇 해머’ 작전 당시 미국은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를 차출했다. 차출한 부대의 일부는 계속 현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 4월 “일부 장비가 아직 복귀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또 미국은 지난 2월 이란 전쟁이 개전한 이후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패트리엇의 탄약을 반출했다. 일각에서는 빠른 생산에 한계가 있는 탄약이 주한미군 기지로 완전히 재보급되려면 적지 않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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