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방위비 증액하자 中 “우리 견제를 위한 것”

중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중국 견제를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14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어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외교·안보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일본의 방위비 증액 계획은 군국주의 부활의 위험한 징후”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년 방위비(방위 예산)를 사상 최고 수준인 9조엔(약 85조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예산으로는 장사정 미사일 도입과 연안 방어 체제인 ‘실드’ 구축 등이다.

중국 외교 싱크탱크인 국제문제연구원의 샹하오위 아태연구소 특별초빙연구원은 글로벌타임스에 “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방 전투망 구축이라는 핵심 목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면서 “고도의 군사적 팽창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샹 연구원은 “일본은 매년 군사력을 확장하고 군사적 금기를 점진적으로 깨뜨려 국제 사회와 자국민 모두의 군사적 감수성을 점차 무뎌지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은 “안보 불안을 구실로 정당화되는 일본의 이 같은 군사력 증강은 여러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며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할 것이고, 남서부 섬들에 군사력을 배치하면 동중국해와 대만해협의 완충지대가 축소돼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일본의 급진적 정책은 아시아 이웃 국가를 자극하고,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게 2차 세계대전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릴 것”이라고 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일본 내에서도 방위비 증액이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은 중국 군사력 강화에 대한 부담 분담과 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명분으로 일본 정부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증액할 것을 압박해왔다.

일본의 연간 방위비 예산은 오랜 기간 GDP의 1%, 약 5조엔(약 47조원) 수준으로 제한돼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