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이 15일 특사 파견 간청 광대극, 김여정 철저히 불허”

“판을 새롭게 짜야 할 때, 전략적이지 못한 접근의 한 예”

“15일 남조선 당국이 특사 파견을 간청하는 서푼짜리 광대극을 연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이 지난 15일 특사 파견을 요청했으나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를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17일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우리의 초강력 대적 보복공세에 당황망조한 남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국무위원회 위원장 동지께 특사를 보내고자 하며 특사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으로 한다면서 방문시기는 가장 빠른 일자로 하며 우리측이 희망하는 일자를 존중할 것이라고 간청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남측이 앞뒤를 가리지 못하며 이렇듯 다급한 통지문을 발송한 데 대해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뻔한 술수가 엿보이는 이 불순한 제의를 철저히 불허한다는 입장을 알렸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렇듯 참망한 판단과 저돌적인 제안을 해온데 대해 우리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면서 “남조선 집권자가 ‘위기극복용’ 특사파견놀음에 단단히 재미를 붙이고 걸핏하면 황당무계한 제안을 들이미는데 이제 더는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남조선 당국이 특사파견과 같은 비현실적인 제안을 집어들고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시늉만 하지 말고 옳바른 실천으로 보상하며 험악하게 번져가는 지금의 정세도 분간하지 못하고 타는 불에 기름끼얹는 격으로 우리를 계속 자극하는 어리석은자들의 언동을 엄격히 통제관리하면서 자중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덧붙였다.

인민군 총참모부도 이날 “철수했던 비무장지대 초소에 다시 진출할 것이며 접경지역에서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인민들의 대남 삐라살포를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을 시사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부대를 전개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히기까지 했다.

전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완전 폭파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한 데 대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논평을 내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한국정부 책임론’을 계속 제기하면서 남북연락사무소의 폭파를 정당화하고, 곧바로 개성공단의 완전철거에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던 개성공단 지역을 확실하게 군사적 용도로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도 “북한에 대한 한국사회 내부의 여론이 악화되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도 심화돼 북한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국제사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암살한 잔인한 인물’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지배적이었는데 2018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대화와 협상이 가능한 지도자’라는 긍정적 이미지가 자리잡았는데 4·27 판문점선언의 중요 사항을 일방적으로 난폭하게 파기하면서 ‘합의도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바뀔 것이라는 경고였다.

그러면서도 정 센터장은 “북한이 이처럼 정상 간 합의마저 정면으로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전환하고 있는데도 한국정부가 기존의 전략적이지 못한 대북 접근과 정책을 고수한다면 북한으로부터 계속 무시당하고 조롱받는 것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존 대북 정책과 라인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획기적인 정책 전환과 라인의 쇄신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사 파견 제안이 실제로 있었다면 성급하고 전략적이지 못한 접근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금은 위기 상황을 관리하고 판을 새롭게 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기인데 문재인 정부는 성과를 냈던 것들을 어떻게든 지켜내기 위해 자꾸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