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장 “차기 정부, 북한 미사일개발 용인하되 단계적 핵감축에 초점”

북한 국방과학원이 전날 지대지 전술유도탄 두 발의 시험발사와 지난 25일 장거리 순항미사일 두 발의 시험발사에 각각 성공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발사일이 다른 두 기종의 발사 및 타격 장면을 동시에 공개함으로써 대남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효과를 극대화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한 사실도 함께 공개했는데 핵심 관계자로 보이는 이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한 점이 특이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상반기 북한의 ‘마이웨이’식 군사력 강화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일 출생 80주년(2월 16일)에 대규모 열병식 개최 및 전략무기 과시, 김일성 출생 110주년(4월 15일) 열병식 개최와 인공위성 로켓 발사, 모형은 공개했으나 비행 실험을 하지 않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북극성-4형, 북극성-5형)의 시험발사, 영변 핵활동 재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에서의 대형 고체엔진 연소실험 등 잇따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미중, 미러 관계가 극도로 나쁘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협조할지 의문인 상황이다. 북한은 잇따라 도발에 나서고 북미 관계는 더욱 얼어붙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미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서기는 어렵고, 5월에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가 어떤 대북정책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도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28일 발간되는 ‘정세와 정책’ 2월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의 대북 협상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장기간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결여돼 있고 매우 취약한 공군력과 육군력을 갖고 있는 북한에게 핵과 미사일 모두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은 묵인하면서 단계적 핵감축이라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지만 유일한 타협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센터장은 한 발 나아가 북한을 핵협상에 다시 불러내기 위해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동결 및 사찰을 수용하면 우리도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나 유예를 수용하고, 북한의 핵감축이 시작될 때 한미연합훈련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은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북한이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접근법”이라고 단언한 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을 계속 거부하면 국제사회의 제재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차기정부가 명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북한이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차기 정부도 전략사령부 창설을 통해 육해공군이 제각기 운용하고 있는 미사일 전력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북한의 미사일 전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