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가조작 신고시 수백억 포상금…로또보다 쉽게 팔자 고쳐”

금융위 “주가조작 신고 시 부당이득 30% 포상”
李, SNS에 “잘했다” 공개 칭찬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소셜미디어(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이 위원장이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확대 정책을 소개한 글을 인용하며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주가조작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담자인 경우에도 처벌 경감과 포상금 지급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는 글을 올렸다.

현행 포상금 상한은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이지만, 개편안은 신고 기여도에 따라 수십억·수백억원 규모 포상금 지급도 가능하도록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담합 등 불공정거래 적발과 관련해 “신고하면 팔자를 고치도록 포상금을 확 주라”며 “수백억을 줘도 괜찮다. ‘로또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